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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재정 지원 및 예산 분배 개선에 관한 인터뷰(백찬수 교수님)
작성자 : 소방안전관리학과 작성일 :2026-10-21 15:10:13 조회수 : 9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 배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가 소방 예산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지역별 재난 위험과 현장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소방 인력·장비 확충, 현장 대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 분담을 재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전문가는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들이 짊어질 위험도가 다 달라지고 있다"며 "예를 들면 무적의 장비라 불리는 무인파괴방수차를 예산 문제로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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