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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최영상 공학박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작성자 : 최영상 작성일 :2009-04-09 14:04:40 조회수 : 861


지난달 발생한 경남 창녕군 화왕산 정상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수사 중인 경남 창녕경찰서는 25일 이번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왕산 억새 태우기 사고 수사본부＇는 그동안 14명의 전담 수사요원과 경남지방청 수사2계 전문 수사요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진상규명과 행사관계자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과학적 검증 작업을 거쳤다.

다음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

▲사건개요

2월9일 오후 6시20분께 화왕산 정상에서 2009년 정월대보름 억새 태우기 행사에서 점화된 불이 방화선을 넘어 관람하는 곳에 옮겨 붙어 7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77명이 다치는 등 88명이 사상했다.

이번 사고는 화왕산 정상 일대 18만6050㎡ 억새밭에서 창녕군이 주최하고 배바우산악회가 주관한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중 억새를 태우던 불이 방화선을 넘어 방화선 밖에 있던 억새에 붙어 발생했다.

▲수사대상 및 현장조사

경찰은 주최 측 관련 공무원과 주관 측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여부와 책임을 밝히기 위해 80여명을 상대로 110회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방송사의 동영상과 관람객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국립산림연구소 이병두 박사,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최영상 공학박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행사 당일 근무한 안전요원과 직접 사고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황조사를 벌였다.

▲사법처리

방화선 구축계획은 총연장 2km, 폭 30m, 기간은 2008년 12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풀베기 정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연인원 55명이 동원돼 사고지점의 방화선 폭을 15~19.5m, 그 외 지역은 5~24m 내외로 구축했다.

사고현장 주변의 방화선 억새 밑 부분은 15~19m 위로 삭초하고 물을 뿌리지 않는 등 현장관리가 부실했다.

관련 공무원은 방화선 작업이 계획대로 작업되지 않았음에도 직접 현장 확인이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불이 방화선을 넘어 올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 방화선 구축을 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 과거 5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 큰 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무원 6명과 일반인 3명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그 중 사안이 중한 공무원 1명은 구속했다.

그러나 불 놓기 허가를 한 양산국유림관리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다소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사법처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통보 조치했다.

김충식 창녕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군수가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결제한 사실은 맞지만 구속만이 처벌은 아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과실여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창녕군은 방화선 구축과 물 뿌리기를 하지 않아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재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방화선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물 뿌리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군청 관계자들은 모두 사법처리했다. 봐주기식 수사는 전혀 없었다.

수사가 장기화 된 이유는 신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사가 길어졌다.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모두 21명이다.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렇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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